정부 “면허정지 처분 돌입”… 의협 “돌아갈 다리 불태워”

의정 강대강 대치 격화

정부가 의대 증원분 배정을 확정한 가운데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앞두고 의·정 간 강대강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면서도 다음주 면허정지 처분 개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예고에 이어 “‘집단소송’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처분 전에 복귀 및 근무 의사를 표명하면 “고려하겠다”면서도 불법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면허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하되, 여러 여건을 감안해 ‘정지 기간 단축’이나 ‘정지 개시시한 조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6000여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를 사전 통지했고, 100명 미만의 전공의가 이를 수령했다고 확인했다.

의료계는 전공의 행정처분 강행 방침에 이날 집단소송 카드까지 꺼내 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전공의들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다리마저도 불태우고 있는 상황에 다들 분노하고 있다”며 “대형 로펌 등을 통해 집단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외과학회는 오는 5월로 예정된 춘계 학술대회를 취소하고 필수의료 현장 등에 대한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학술대회가 중단된 건 1950년 6·25전쟁 이후 73년 만이라고 한다. 학회는 “전공의 없이 춘계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집단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들의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대국민호소문에서 “앞으로 진행될 교수의 사직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를 넘어 시간이 가면서 탈진하는 교수진이 더 이상 중환자와 응급환자를 볼 여력이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전문가 소리에 경청하고 전공의,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전공의와 의대 학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전공의 측은 재판에서 “정원이 확대되면 의료 교육이 불가능하게 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과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와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이 제기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조희연·이종민·이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