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면했다 … 예산안 1600조원 '지각 제출'

미국 의회가 21일(현지시간) 2024회계연도 본예산 가운데 타결되지 않았던 6개 분야 예산안을 공개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에 합의한 뒤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임박해 수차례 임시 예산을 편성하며 땜질식으로 예산정국을 이끌어왔던 미 의회가 장기 파행을 마무리 짓는 수순에 접어들었다.

슈머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하원이 발의하면 상원은 22일 마감 이전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상·하원이 22일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예산안은 국토안보부를 포함해 국방, 보건복지 등 6개 분야 세출 법안 패키지로 1조2000억달러(약 159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사병 봉급 5.2% 인상을 포함해 국방 예산이 8660억달러(약 1154조원)로 증액됐다.

국토안보 예산과 관련해선 이민세관단속국(ICE) 지원을 확대하고 2만2000명에 달하는 국경수비대 요원 비용을 추가했다.

반면 국무부 예산은 6% 감액됐다.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을 포함해 미국 공식이 아닌 깃발을 미국 외교 공관에 게양하는 것도 금지됐다. 일부 직원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지원은 전면 중단됐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