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새 보안법에 긴장한 외국 기업들…"법 이상해 싱가포르 갈래"

존 리 홍콩 행정장관(가운데)이 30일 홍콩 정부청사에서 폴 램 법무장관(왼쪽)과 크리스 탕 안보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홍콩 기본법 제23조의 하위법률에 해당하는 자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관련 협의문을 입법회에 제출한 홍콩 정부는 오는 2월28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2024.1.30.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에서 새 국가보안법이 통과, 오는 23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비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이 보안법 내용 중에 간첩행위 등의 조항이 있어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는데, 친중(親中) 정부가 들어선 이후 홍콩 정부는 자체 보안법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19일 홍콩 입법부는 '홍콩국가안보조례'라는 자체의 보안법을 입법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는 반역과 선동, 간첩행위 등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범죄는 최대 무기징역에 이르는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강력한 내용이 들어 있다.

로이터통신이 다수의 기업인들에게 물어본 결과 금융 허브인 홍콩에 둥지를 튼 기업 중 몇몇은 홍콩을 이제 중국 본토와 비슷한 곳으로 보고 데이터 보안을 걱정하고 있다. 한 헤지 펀드 임원은 국가기밀 조항 때문에 규제기관 및 기타 정부 관료를 상대하는 방법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하고 있다.

최근 홍콩 고위 관리들과의 회의에 참석한 한 외국 임원은 "이것은 홍콩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홍콩과 중국 정부 관리들은 국가 안정을 위해 이 법이 필요하며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의 법(국가보안법)보다 더 가혹한 것도 아니라며 이 법을 옹호해 왔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소위 외부 세력의 간섭, 간첩 활동, 국가 기밀 구성 요소 등의 죄목과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향후 기업 활동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법률회사인 윌슨 손시니의 수석 파트너인 웨이헹 첸은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금융 투자자들에게는 홍콩의 관습법 전통과 형평성이 자유로운 정보 흐름과 통화 태환성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콩은 영국의 관습법 체제와 법치주의 원리를 중시하는 전통을 물려받았고 그것이 기업 활동에 유리했는데 이제 새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따져 지켜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미다.

한 헤지펀드 임원은 (법 자체에)조건과 법 시행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비상 계획을 업데이트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 임원들은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중국 데이터에 접근한 것이나 어떤 작업을 한 것이 새 법에 의거해 간첩행위나 기타 죄로 몰려 실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업 임원들은 부서를 통합하거나 아예 홍콩을 떠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우리는 홍콩에 머물고 싶지만 필요하다면 싱가포르가 우리의 대안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