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원 배분 재론의 여지없다"…교수 공백 대비

이현정 기자 2024. 3. 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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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이탈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과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배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교수 공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2천 명을 배분한 결과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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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 이탈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과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배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교수 공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의대 증원 2천 명을 배분한 결과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사항으로, 대학이 임의로 정원을 바꿀 수 없고, 오는 5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학칙 개정을 하고, 대입전형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요.]

정부는 또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다시 한번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주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기 전 복귀해 근무 의사를 밝힌다면, 처분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선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현장 인력 보강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수련병원에 공보의와 군의관 247명을 추가 지원하고, 다음 달에는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 의사를 새로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다섯 번째 출석한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명하/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 만 명이 넘는 전공의들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다리마저도 불태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 분노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전국 의대교수 협의회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심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의대 여건으로는 늘어날 학생들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교수 단체인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는 25일 사직서 제출에 앞서 오늘(22일) 오후 다시 회의를 합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김승태·양지훈, 영상편집 : 최은진)

이현정 기자 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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