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늘봄학교 반대 교사 노조에 “법적 대응 검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늘봄학교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2일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을 반대하는 일부 교사 노조를 향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늘봄학교 추진을 반대만 하는 행위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으며,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민간 등 온 사회의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교원 노조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늘봄학교를 반대하는 일부 교사 노조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교사들의 늘봄학교 반대 행위로 서울교사노조가 지난 1월 서울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 관련 공문을 접수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언론보도와 전교조가 이달 초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일을 거론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가 시행된 2741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611개 학교의 문제 사례를 접수했다고 발표하며 업무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정부 약속과 달리 기존 교원들이 늘봄학교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교조의 설문조사에 대해 “늘봄학교에 대해서 편향된 설문을 선생님들한테만 보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늘봄학교 관련 공문을 보낸 서울교사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교육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행히 그 후에 학교 현장이, 거기에서 반대 움직임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고,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늘봄학교를 발굴을 하고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고발이나 후속 조치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