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사이시옷] "오재원, 증거 인멸 정황 때문에 구속된 듯. 마약사범의 전형적인 모습"

<안준형 변호사>
- 경찰 '이선균 수사보고서' 유출, 과연 처음인지 의문
- 보고서 유출은 기록 남지만.. 구두로 흘린 정보들도 수사해야
- 경찰-언론 '공생관계'.. 마약사건 기사로 수사 성과 광고
- 오재원 구속영장 발부, 도주 우려보다 증거 인멸 정황 인정한 듯
- 오재원 '디스패치' 보도, 깜짝 놀랐다. 경찰-공범 동시 취재한 듯
- 휴대전화 파기-제모-탈색... 마약사범의 전형적인 모습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안준형 변호사

◎ 진행자 > 사건과 사건 사이에 숨어 있는 빈 이야기를 채우는 시간, ‘사이시옷’.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안준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저희가 안준형 변호사를 처음으로 모셨던 게 마약 사건 때문에 모셨던 적이 있었는데 어제 하루에만 두 가지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 안준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종합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故 이선균 씨 수사 관련해서 특정 언론에 수사 진행 보고서라고 하는 게 보도가 된 바가 있었어요.

◎ 안준형 > 네. 그랬었죠.

◎ 진행자 > 유출이 된 걸로 의혹을 샀고 수사한 결과 인천경찰청의 간부급 경찰관이 긴급체포가 됐습니다.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사람이 유출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 안준형 > 그런 정황이 좀 밝혀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 안준형 >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 수사보고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찰 내부에서 보고를, 말 그대로 보고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다 보니까 당사자는 물론이고 변호사들도 열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건이 쉽게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다만 걸린 게 처음이지 이전까지 관행적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강한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의구심을 갖는 또 다른 사례나 이유가 있을까요?

◎ 안준형 >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선균 씨 사건뿐만 아니라 특히 마약과 관련된 연예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수사정보들이 언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듯이 나왔단 말이에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녹취록도 나온 적이 있었고.

◎ 안준형 > 진술서도 나온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수면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전에도 분명히 이런 일이 존재했을 거다라는 강한 추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수사 진행 보고서라고 하는 게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일선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계선라인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보고서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지금 긴급체포 된 간부급 경찰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계선라인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일단 의심을 해야 되는 걸까요?

◎ 안준형 > 지금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해당 경찰청에서 간부급 경찰관이 누구였다, 정확히 어떤 라인에 있었다라고 발표한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 진행자 > 부속실 소속이었다 뭐 이런 보도는 있는 것 같은데.

◎ 안준형 > 경찰청장 부속실 소속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어떻게 넘어갔나 파악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경찰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열람을 하면 요새는 다 전산에서 로그 기록이 남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안준형 > 그래서 본인 명의로 아마 로그인을 해서 열어보지 않았을 것 같고 다른 명의로 열어봤거나 아니면 같은 경찰청 안에 있으니까 모니터를 핸드폰으로 찍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어떤 수사 관련 기록이나 자료들이 지금 유출이 된 거잖아요.

◎ 안준형 > 네, 그렇죠.

◎ 진행자 >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안준형 > 그래서 이번에 좀 대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안타까운 건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경찰 내부 정보가 언론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수사를 전혀 하지 않다가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이제서야 이런 수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이 수사보고서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증거가 남아 있죠. 종이로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그 당시 이선균 씨 사태를 생각을 해보면 머리카락을 몇 개를 뽑았는지 다리털을 뽑았는지 이런 얘기들은 사실 종이 서류가 남지 않고 경찰들이 구두로 흘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좀 깊이 이참에 좀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이 마약 사건 변호를 많이 하셨잖아요. 통칭 언론 플레이라고 합시다. 이런 언론플레이가 일반적으로 아주 흔하게 횡행하는 현상이었습니까?

◎ 안준형 > 특히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약 관련 기사가 나오면 클릭 수 조회 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또 경찰 입장에서도 마약 사건이 보도가 되면 본인의 수사 성과가 또 실시간으로 또 광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언론과 경찰의 이런 소위 어떻게 얘기하면 유착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공생관계가 있었죠.

◎ 진행자 > 자기가 직접 수사하거나 자기가 지휘하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많이 어떤 관심을 받게 되고 큰 사건이 돼서 만약에 성과로 이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특진이라든지 뭐가 되든지 도움이 된다, 동기가 작동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 안준형 > 네, 그렇죠.

◎ 진행자 > 피의자 인권은 어떡하냐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준형 >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지금 이 정도로 정리하고 어제 또 나왔던 이야기가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가 결국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 안준형 > 네, 어젯밤에 발부가 됐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나왔던 뉴스를 보면 간이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근데 또 일부 본인이 시인했다 또 이런 보도가 같이 나온 바가 있었는데 영장 발부 이유를 어느 정도까지 지금 법원이 판단한 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 안준형 > 일단 법원의 표면적인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오재원 씨가 또 유명인이다 보니까 도망을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안준형 > 그래서 보도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증거인멸 혐의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었을 걸로 보여요. 원래는 단순 투약 사범 같은 경우는 구속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 진행자 > 판매하는 사람과 단순 투약하는 사람들은 다릅니까?

◎ 안준형 > 그렇죠. 마약을 유통시켜서 돈을 버는 사람 같은 경우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초범이고 또 단순히 투약만 한 사람 같은 경우는 불구속 수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 투약 사건에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이 정황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여기서 또 똑같이 짚어야 되는 게 오재원 씨가 마약 투약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 이런 것들이 또 언론에 상세하게 보도가 됐거든요.

◎ 안준형 > 너무 자세하게 나와서 저도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 진행자 > 역시 조금 전에 저희가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그 연장선상에서 이거 파악해야 되는 겁니까?

◎ 안준형 >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이런 기사는 저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까지 증거 인멸 과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온 기사는 처음 봤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저는 딱 알겠더라고요. 담당 기자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담당 경찰서랑 또 공범 이렇게 둘을 모두 다 취재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경찰이 흘리기, 그리고 받아쓰기 이 수준이 아니다.

◎ 안준형 > 조금 더 깊이 좀 취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아무튼 오재원 씨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어떤 그 모습 이런 것들은 마약사범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안준형 > 실제로 많이들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특히 염색을 하고 탈색을 하고 몸에 제모를 하고 또 휴대전화를 파기하고 버리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사실은 마약사범들이 많이 하지만 제일 하면 안 될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증거를 인멸했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진행자 > 결국 언론 보도됐던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에 근접해서 법원도 그걸 기초로 해서 영장을 발부했다 혹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 안준형 >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탈색을 하고 핸드폰을 파기하고 이러면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 진행자 > 단순한 언론 보도의 수준을 넘어서 경찰도 어느 정도 입증을 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 안준형 > 네, 그런 정황들이 입증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