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 특혜 논란 지속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21일 광주시청 앞에서 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제공.

말도많고 탈도 많은 중앙공원1지구가 이번에는 '선분양 전환 타당성 검증'을 둘러싸고 또다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도시계획특별위원회(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21일 "'선분양 전환 타당성 검증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 광주시 수익으로 추정되는 인허가조건부 공사비용 폭증과 동시에 민간사업자가 지출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도 대폭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소요되는 거의 모든 재원은 분양금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이 부담한다"며 "모든 수입과 지출은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시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5일 열린 '타당성 검증 용역보고서 전문가 검증회의'는 약속 대련이자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중앙공원1지구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PF대출 만기일 4일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지에 대해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강기정 시장은 중앙공원1지구와 관련 광주시, 사업자, 전문가, 시의회, 시민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를 즉각 구성하고, 지난 1월23일 발언에서 약속한 대로 특혜 3종 세트(용적률 14.17% 상향, 아파트 402 가구 수 증가, 공공기여금 250억원 감면)를 당장 환수하고, 선분양에 따른 금융 비용 절감액도 전액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비례대표)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갖고 " 중앙공원 1 지구 사업계획 변경을 재검증하라 "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총 사업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높이려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PF대출"이라며 "우선 후분양 유지 시 2021년11월 협약 금융비는 1조2000억원인데 사업계획 변경에는 2조4829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 대규모 자금 수요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인 자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무능이거나 , 다른 사람이 알면 안되는 숨겨진 계획이 있다 "고 거듭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자와 수수료를 합한 금융비용은 2021년 11월 협약은 3000억원인데 3년 후인 2024년 1월 타당성 검증 결과는 1조5095억원으로 5 배가 증가했고, 이자를 12%대 로 과대 측정해 금융비용을 부풀렸다"면서 "롯데건설의 건설사 책임 준공 및 채무인수 조건으로 받은 PF 가 8%대 라는 점에서 향후 PF 이자율은 8% 를 넘지 않을 것인데 12% 적용은 이자의 최대치를 적용했다"고 금융비에 대한 재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에 의하면 중앙공원 1지구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2425만원, 바로 옆 중앙공원 2지구(2015만원)에 비해 410만원이 높다.

광주=이재호 기자 jaeho525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