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혜훈 “높은 물가, 文정부 탓. 보수적 철학 가진 국민의힘이 경제 살린다”

<이혜훈 전 의원(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후보)>
-文정부 내내 초저금리, 물가 안 오를 수 없어
-풍요를 가져오는 건 자유시장 경제. 정부는 질서 확립만...
-국민의힘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세력, 민주당은 반대
-노무현-박원순, 과도 규제로 집값 더 올라
-공시가격 현실화 집착, 과속 인상. 주민 부담 무시
-노후 건물 살면 주민 삶 고통, 재건축-재개발 주민 원하는대로..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이재명의 말은 반쪽짜리
-실패한 文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말, 모순적 동어 반복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혜훈 전 의원(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후보)

☏ 진행자 >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 이야기, 그 다음에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선 출신의 이혜훈 후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혜훈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랜만에 인터뷰에 모셨네요.

☏ 이혜훈 >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서울 중성동을에 공천이 되셨는데요. 지역 유권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맞이하고 있어요, 후보님을?

☏ 이혜훈 > 경선 치르느라고 애썼다 고생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저희 지역이 저희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선이 요란하고 치열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착시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 경선만 통과하면 본선이 쉬운 곳으로 착시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여기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 진행자 >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대규모 재래시장 소상공인 부활에는 경제통 이혜훈이 해답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인터뷰에 메인테마도 바로 이 문제인데 결국은 그러면 그 경제통, 스스로 경제통이라고 평가를 하셨으니까 지금 경제 민생 문제의 핵심 문제가 뭐라고 진단을 하십니까?

☏ 이혜훈 > 저희 중성동을에 국한해서 얘기하면 재개발 리모델링 재건축 이런 게 핵심이기는 해요. 제가 출마 선언문에서 그 얘기를 썼는데 이제 우리 진행하시는 분께서는 소상공인 부활의 꼭지를 지금 집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중성동을의 경우는 절대 다수의 인구가 고통을 받고 갈등을 느끼는 문제는 아주 오래되고 낡은 집들을 털고 새로 짓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구라는 그리고 성동을이라는 여기가 서울로 치면 600년 된 도읍인 서울의 가장 한가운데 있는 사대문 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고 낡은 집이 있는데 또 이 사대문 안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중구에만 있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 때문에 오래된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잘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있는 대목이기는 해요. 대한민국 경제하고는 조금 다른 고통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게 핵심 문제라고 보세요?

☏ 이혜훈 >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지금 소비 불황이고 고물가 그리고 이자 부담 이런 걸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그전에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을 찍으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후보님.

☏ 이혜훈 >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업이 살고 시장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이라는 건 재래시장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 시장 경제를 의미하는 건데 2천년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관찰된 것이 있다는 것은 진보든 보수든 모두가 동의한다고 저는 봅니다. 가장 풍요를 가져오는 시스템은 자유시장경제고 이 자유시장경제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은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정부는 시장의 질서를 확립해주고 유지해 주는 정도의 그런 역할에 국한이 돼야 되고 결국은 풍요를 가져오는 것은 시장인데 시장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 개인과 기업 이런 거죠. 그런데 개인과 기업의 창의 자유 이런 것을 만개하게 해줄 때 그때 경제가 활성화되고 풍요를 누리게 되는 건데 결국 진보와 보수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진보는 가능하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가 더 많이 개입하고 정부가 더 강한 정부 풍토를 얘기하는 건데 보수는 오히려 정반대로 정부는 질서 유지 정도에 어떻게 보면 작고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그렇지만 기능은 정확하게 하는 정부 여기에 국한을 하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 창의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극대화한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보수적인 철학과 기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집권을 해야 장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죠.

☏ 진행자 > 조금 전에 민주당 이재성 후보에게도 드렸던 질문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세력이고 민주당은 반대한다” 이에 대한 이재성 민주당 후보의 평가는 어떻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지역마다 다른 거지 사정이,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후보님은 어떤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 이혜훈 >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그 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정권 5년 동안에 강남권의 재건축을 허용하면 강남권의 집값이 오르고 그 오른 강남권의 집값은 전국으로 퍼져나간다 그래서 버블세븐이라고 강남을 규정하고 강남권 재건축을 과도하게 막았고, 박원순 시장 11년 동안에 서울 전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사실상 풀어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값이 오르는 여러 가지 요인을 제공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사실 초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규제를 했었고 워낙 문재인 정부 초반기에 집값이 오르고 결국 5년 만에 2배 이상의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결과를 낳았지만 마지막에 집값이 오르는 것을 잡기 위해서 대책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푸는 쪽으로 갔지만 결국 이게 실제 실행이 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막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집값이 올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진보진영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고, 오히려 보수진영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주민들의 뜻대로 해야 된다. 요약하면 완화하는 것이 저희의 기조인데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오래된 낡고 노후화된 건축물에 살 때는 주민들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을 고통스럽지 않게 해야 된다는 기조가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공급을 늘려줘야 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나서 주택값이 껑충 폭등하지 않는다 라는 그 믿음에서 저희들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 옥죄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조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를 해준다고 해도 국제 원자재 가격 이런 게 너무 올라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건축을 오히려 기피한다 이런 현장 이야기도 들리던데 이건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 이혜훈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다소 있죠. 다소 있지만 아직까지도 원자재값도 서울 지역을 두고 보면은요, 전체적인 집값에서 소위 건축비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건 극히 작고 대부분이 땅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재비가 올라도 전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 비율이 변동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이혜훈 >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 주민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자재값이 올라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원치 않으시면 않는 대로, 또 그런데도 여전히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주민들이 원하시는데 맞춰드리는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후보님.

☏ 이혜훈 > 폐지한다는 것 자체는 폐지까지는 지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시가격 현실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였지만 그동안 너무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명분에만 너무 집착하면서 너무 과속 인상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이게 너무 과속 인상이 되면서 현실화가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현실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현실과 이상 사이에 굉장히 큰 괴리가 있을 때는 그 현실화를 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감안해 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 주민들의 부담 수준은 무시하고 도외시하면서 너무 과속 인상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잖아요.

☏ 진행자 >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혜훈 >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최저임금도 올리는 거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 찬성하죠. 그런데 너무 단기간에 과속 인상을 하는 바람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피해를 가져왔잖아요. 현실을 감안한 어떻게 보면 단계적인 그런 현실화가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피부적으로 와닿는 게 물가잖아요. 지금 이 정부의 물가 관리 대책은 경제통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혜훈 > 사실 물가라는 거는 관리라는 게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가는 가격 변수고 경제학의 오랜 이론이라는 것은 가격 변수는 통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관리라는 의미 자체가 상당히 통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가라는 것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관리할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입니다. 그럼 지금 보면 물가가 문제가 생겼는데 왜 제대로 관리를 못하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고 실제 물가는 대응을 잘해서 관리할 일이 생기지 않게 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오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오히려 더 정확한 문제 제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그럼 물가가 왜 올랐냐 지금 보면 문 정부 내내 지속적인 초저금리 사실 물가가 안 오를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확대 지원 이런 것 등등이 확대 재정, 통화 팽창, 이런 것들은 물가가 안 오를 재간이 없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건 공급 사태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고유가 원자재 가격 인상, 이거는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 인상을 반드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 정부 입장에서는 현 정부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문 정부가 이렇게 물가 문제를 대응을 해서는 안 됐다, 이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서민에 예산을 지원하면 돈이 도는 걸 소비 승수 효과라고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혜훈 > 저는 반쪽짜리 얘기라고 생각해요. 승수효과만 알고 구축효과는 모르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데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라고 얘기하는 이거 5년 동안 지겹도록 듣던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똑같은 얘기를 표현만 다르게 한 쌍둥이 버전이에요. 돈이 돈을 번다, 소득이 소득을 창출한다, 이거는 모순적인 동어 반복이거든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실패했다는 건 이미 많은 여러 가지 데이터 등을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긴 시간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왜 승수효과 얘기만 하셨다고 보냐면 승수효과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정부 지출을 늘려서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늘어나서 승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로는 정부 지출이 증가한 것보다 총수요가 작게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었고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느라고 세금을 더 걷어서 정부 지출을 늘리느라고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근로자들이나 개인들의 지갑이 줄어들기 때문에 민간지출이 감소합니다. 민간지출과 정부지출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총지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럼 총지출이 감소하게 되면 결국 총수요도 감소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축효과거든요.

☏ 진행자 > 구축효과,

☏ 이혜훈 > 이렇게 줄어드는 구축효과 얘기를 안 하시는 거는 저는 정직한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비 승수효과를 얘기하시려면 구축효과 얘기도 같이 하셔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반쪽 얘기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 이혜훈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이혜훈 서울 중성동을 후보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