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상반기 전기료 동결…꿈틀대는 국제유가에 한전 '한숨'

8개 분기 연속 '연료비 조정단가 +5원'
역마진 숨통만…유가 3개월 동안 급등
인상 논의 전무…총선 이후 인상 논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1일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국민부담을 고려한 물가 안정을 위해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 주택가에 전자식 전력량계가 설치돼 있다. 2023.06.21. kmn@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고물가가 지속되자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하는 만큼 전기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국제 유가가 다시 들썩이면서 적자난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다.

22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1일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하며 올해 2분기(4~6월분)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지난 분기 기준 최대치인 ㎾h당 +5원이 적용되고 있는데, 2분기에도 이 수준이 유지된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8개 분기 연속 ㎾h당 +5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모습. 2023.02.27. suncho21@newsis.com

전기요금 동결 결정은 악화한 한전의 재무 상황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21년부터 따져본 한전 누적적자는 45조원이며, 이로 인해 총부채는 200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한전 적자는 발전사에 전기를 비싸게 사 와서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로 발생한다. 전기요금이 계속 동결되면서 '싸게 파는' 기조가 바뀌지 않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 5월 이후 멈췄다. 지난 4분기 산업용(을) 전기요금만 ㎾h당 10.6원 인상했지만 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난해 1월 기준 ㎾h당 138.9원에 전력을 사서 165.6원에 판매했다. 역마진 해소로 숨통이 트였지만, 이미 쌓인 적자를 허물기 위해서는 마진폭을 늘려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역마진 구조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싸게 사 오는' 요인이 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것도 경영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3월 평균 브렌트유는 배럴당 83.97달러, 두바이유는 배럴당 83.49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배럴당 79.88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2주차 평균 브렌트유가 배럴당 75.34달러, 두바이유 75.01달러, WTI 70.48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3개월 동안 국제유가가 크게 뛴 것이다.

[서울=뉴시스] 작년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이 4조5691억원으로 전년 대비 86% 개선됐다. 세 차례 전기요금 인상과 연료가격 하락으로 3·4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정부가 일찌감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혔지만 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에너지 당국이자 산업 진흥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마저도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장으로 달려간 상황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20일 대형마트를 찾아 유통 업계도 장바구니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더욱이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정치적인 상황까지 겹치면서 3분기 전기요금 인상 논의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 논의는 총선 이후 하반기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지난 1월 업무계획 백브리핑에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며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올릴지의 문제인 건데 올해도 상황을 봐서 현실화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 과일코너를 찾아 관계자 설명을 들으며 현장 물가를 살피고 있다. 2024.03.21.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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