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차관 "韓기업, 중고 반도체 장비 판매 중단 고무적"

에스테베스 산업안보 담당 차관, 하원 외교위서 언급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21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화면 캡처.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고위 당국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고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21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입장에서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품목과 지원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단속하기 위해 핵심 동맹과 파트너와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도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그러한 맥락에서 동맹과 파트너가 중국 및 다른 국가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인식하고 자국의 법체계를 통해 반도체와 다른 신흥 기술에 대한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한 예로 프랑스와 영국이 최근 양자컴퓨팅과 반도체 기술에 대한 규제를 시행·발표한 것과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고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언론보도를 거론했다.

그는 "한국의 핵심 기업들은 중고 반도체 제조 장비를 더 이상 중국에 판매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고 소개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대(對)중국 수출통제와 관련해 "우리는 지속해서 중국의 우려 최종사용자를 식별하고, 이들을 제재 명단에 적절히 추가하는 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제재 리스트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가된 300개 이상을 포함해 800개 이상의 중국 기업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동맹들이 미국과 유사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 미국 기업과 동맹국 기업 간에 "동등함(parity)"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시행하기 전에 중국에 수출된 장비의 서비스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우리는 또 부품(components)도 다루고 있다. 우리는 부품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았으며 우리 동맹들도 동참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동맹들에 대한 압박 여부에 대해 "우리는 동맹들을 압박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동맹과 협력하며 그래서 동맹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네덜란드와 일본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도입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이 더 있다. 부품의 문제가 있으며 이것은 다른 국가들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