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공정한 선거관리, 선관위의 몫이다

투표 절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양측 모두 명분은 공정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전투표에서 관리관이 직접 현장 날인을 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장에서 관리관이 직접 날인한 후에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것이 법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절차가 길어지고 번거롭기 때문에 간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 주장 모두 명분과 논리가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투표 절차와 방법론이 아니라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소쿠리 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그 방증이다. 논쟁의 중심에 선 사전투표제는 2013년 4·24 보궐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취지는 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호하자는 것이었는데 도입 이후 관리부실 시비나 선거 부정 음모론으로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됐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 교수

사전투표 날인 문제는 ‘선거’와 ‘선거관리’에 대한 혼선, 그리고 선관위의 성격과 정체성의 문제가 근저에 있다. 선거는 정치의 영역이 분명하지만 선거관리는 행정의 영역이 크다. 행정은 절차의 효율성과 유권자들의 편리성을 우선 고려하게 된다.

문제는 헌법에서 규정한 선거 책임 기관이 선관위라는 점이고, 선관위는 성격상 정치와 행정의 중간 지대에서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양측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선관위 출범 직후인 1963년 이후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밖에 없었고, 선거권자도 일반선거인과 부재자선거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거 행정 과정이 단순했다. 그러나 지금은 거소·선상·재외·사전·일반선거인이 나뉘면서 선거인명부 숫자 자체가 늘었고 그에 따른 개표 방법도 각기 달라졌다.

선관위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의 종류가 많아진 데다 관리 대상이 증폭되고 선거 행정의 기술이나 담당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 한계상황에 봉착했다. 반대로 정치적 요구는 많아지고 있다.

일일이 부응하지 못하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선관위의 선거관리를 믿지 못하고 관리관 직접 날인을 주장하는 이유도 십분 이해가 된다.

그러나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우리 스스로 불신하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피어날 수 없다. 해답은 먼저 선관위를 믿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왕자’의 글귀처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민주주의라는 장미꽃을 가꾸어야만 선거도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화려하게 필 수 있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