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형 실버타운’ 내년 재도입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에
민간업자 개발 등 참여 늘려
‘돌봄의 시장화’ 우려도 나와

정부가 내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려 공급한다. 경로당 식사 제공을 늘리고 노인일자리도 대폭 확대한다.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노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노인주택 공급정책의 핵심은 실버타운이다. 실버타운은 현재 임대 형식으로만 공급한다. 과거 분양형도 있었지만 불법·부실 운영, 땅값 인상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2015년 폐지됐다. 정부는 이번에 “땅값 인상 영향이 적은” 인구 감소지역 89개(수도권 4곳 포함) 지역에 한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입소 대상은 ‘독립 생활이 가능한 사람’에서 60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연 3000호로 늘리기로 한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이다. 현 신축 방식에서 리모델링, 민간 제안 방식을 추가해 공급 규모를 늘리고 공급지도 도심까지 확대한다. 추첨제를 도입해 중산층에게도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중산층 노인을 위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도 올해 시범사업 차원에서 도입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노인주택 공급정책은 민간사업자의 개발·공급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돌봄 시장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만약 리츠사나 보험사 등이 경영상 위기를 맞으면 입주 노인들의 주거권도 위협받게 된다.

실버스테이 등 정부의 정책 초점 대상자가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이상에 맞춰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소득층 노인복지주택은 현재도 많이 있고 저소득층은 임대주택이나 요양시설 등이 있는데, 막상 중산층이 생활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경로당 식사 제공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올해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4만7000개를 늘린다. 7월부터는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와 건강 문제까지 통합 치료·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김향미·민서영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