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손해배상 집단소송 마감…시민 90% 참여해 역대급

[앵커]

지난해 포항 지진 피해와 관련해 정부와 포스코 등이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시민들의 소송이 줄을 이었는데요.

손배소송에 포항 시민 90%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흙먼지를 일으키며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대피하는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포항 지역 건물 외벽 곳곳에 금이 가거나 무너졌고, 땅이 갈라지고, 도로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오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 난 경북 포항의 당시 모습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포항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시민소송이 시작됐고, 5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포항 지진 관련 손해배상 재판에서 원고인 피해 시민들에게 각각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승소 이후 포항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소송 참여가 줄을 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지난 19일까지 포항 시민 등 39만여 명이 추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앞서 소송을 제기한 5만 5천여 명을 합해 모두 44만 9900여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성은 /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 "45만 명이 함께해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역대 최대, 최고의 집단소송 기록을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정부는 1심 판결 직후 항소했습니다.

포항시는 소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의 일괄배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 포항시장> "46만건 되는 서류를, 전부 일건 서류를 다 확인해서 요건이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흥해 등 지진 피해지 대부분은 복구됐지만 많은 주민이 아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정진철 / 포항시 지진방재사업과장> "사실상 저희가 정부 소송에 반해서 시민들 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파악한) 시민들의 지진 피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1심 판결에 따라 정부 등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향후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daegurain@yna.co.kr)

[영상취재 최문섭]

#포항지진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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