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 불에 기름 붓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의 입

"의대생 2000명 늘어도 카데바 부족하지 않아…부족하면 해외서 수입"
"의사 없다면 전세기로 환자 나를 것”
공식 브리핑서 '의사'를 '의새'로 비하하기도
의사들 부글부글..."복지차관이 오히려 의정 갈등 가속화"
"의료 현장은 전혀 모른 채 앉아서 탁상공론만" 비난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측 대표의 한 사람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막말'에 가까운 발언이 의사들을 자극하고 격앙시키게 만들고 있다. 박 차관은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의사들을 비하 용어인 '의새'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의대 교육에 필수적인 해부용 시신(카데바)은 부족하지 않으며 부족하더라도 해외에서 수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 고위 관료라는 사람이 의료 현장을 아무 것도 모른 채 책상앞에 앉아 '망발'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의대 실습 인프라 부족, 특히 카데바 부족에 대한 질문에서 해부 실습에 사용되는 카데바는 부족하지 않으며, 혹시 부족하더라도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해부 실습에 활용되는 카데바는 현재 병원에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표시하고, 그 기관에 시신을 기증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카데바를 실습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재 과정"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에 기증되는 카데바 수가 약 1200구 정도다. 실제로 의과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카데바 수는 800구 정도며 400구가 남는 상황"이라며 "활용되는 800구도 학교별 사정을 들여다보면 어떤 학교는 충분히 남아 돌아 돌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매우 부족한 학교가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것은 현행 제도상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기증자가 특정 기관을 지정해 그 기관에만 활용되도록 하다 보니 다른 기관에서 (카데바를) 활용할 수 있는 경로가 지금 막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증자가 특정 기관에 카데바를 기증하더라도, (카데바의 숫자가) 그 학교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으면 그 카데바를 다른 학교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충분히 부족한 학교로 카데바의 재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현재 활용되지 않은 카데바가 또 400구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해도 부족하면 이 부분은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 외국은 카데바를 실제로 수입해 의과대학 실습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실습할 수 있는 여건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의대 교수는 "지금도 해부 교육에 필수적인 카데바를 구하기 힘들어 난리인데, 숭고한 뜻으로 기증한 시신을 멋대로 이리저리 옮기면 앞으로 시신 기증자가 나오겠느냐"며 "부모 묘지도 필요에 따라 이러저리 이장(移葬)하자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지난 17일엔 채널A에 출연, "모든 의사들이 다 현장을 떠나버려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면서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 치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선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려다 '의사'를 '의새'로 발음했다. 브리핑 이후 올라온 속기록에는 의사라고 적혀있지만 당시 생중계 영상을 보면 의새라고 발음하는 것처럼 들린다. 박 차관은 20일 '의사'를 '의새'라고 발음한 것에 대해 "과로 때문에 실수를 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아무리 정부가 얘기하는 '의료 개혁'이 시급하다고 해도 당사자인 의사들을 이렇게 매도해놓고 어떻게 협상과 타협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발언들"이라고 말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