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문변호사 공천한 뻔뻔한 민주당 [사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를 전문적으로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 변호사는 성폭행·특수강간·몰카촬영 혐의자 등 다양한 성범죄자를 변호한 것은 물론, 아동 성폭행범 변호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 공천 취소 요구가 빗발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조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성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하는 기술도 안내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국민참여재판이 불리하다' '피해자·가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이며 상해가 없다면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는 식이다. 강간통념('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실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회통념)을 활용하는 전략을 소개하고, 10세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낸 것을 자랑했다.

변호사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국회의원 자격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조 후보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145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도 조 후보 공천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별 해괴한 후보가 많다"며 후보 교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재정 민주당 여성위원장은 "이런 사례들로 조 변호사를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외쳐 왔던 인권과 약자 보호가 말뿐이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조 변호사는 길에서 배지를 줍는다'고 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농담도 전해졌는데, 국회의원은 그렇게 우습게 봐도 되는 자리가 아니다. 여성 후보 가산제도가 성범죄자 전문 변호사 입신의 디딤돌로 쓰여서도 안 된다. 조 변호사 공천은 성폭력 피해자와 여성을 넘어, 명백한 유권자 모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