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영랑호수윗길 부교' 철거 논란 재점화…법원 판단 '주목'

환경영향평가 끝나며 1년 만에 주민소송 변론 재개
보고서 "장기적으로 영향"…5월 10차 변론기일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국내 대표 석호(潟湖)인 강원 속초 영랑호를 가로지르는 '영랑호수윗길 부교' 철거 논란이 환경영향조사가 끝나며 1년여 만에 재점화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는 21일 지역 환경단체가 속초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의 9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원대 환경연구소가 제출한 부교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했다.

앞서 법원은 2022년 10월 조정 결정을 통해 "부교 조성사업과 관련어류·수상자원 항목에 대한 해양환경 조사를 향후 1년 간 실시, 사업 이전 현황으로 회복되지 않거나 악화하면 부교 철거를 포함한 조치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양측이 합의한 기관인 강원대 환경연구소가 지난 한해 동안 영랑호 일대에서 부교 설치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보고서에는 '부교 설치로 장기적으로 영랑호 일대 환경에 영항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를 검토한 재판부는 양측에 협의를 요청하고 오는 5월 한 차례 더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1년 11월 설치된 영랑호수윗길(영랑호 부교)은 영랑호 건너편을 잇는 총길이 400m, 폭 2.5m의 부교를 말한다. 민선 7기 김철수 속초시장 시절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를 추진, 26억원을 투입해 완성됐다.

그러나 추진 당시부터 시민·환경단체가 "부교를 설치할 경우, 국내 대표 석호인 영랑호의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반대해 왔다.

이 같은 반대에도 당시 속초시가 부교를 건설해 개통하자 환경단체는 속초시를 상대로 같은 해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취임한 이병선 속초시장은 부교 철거 문제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혀, 부교 철거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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