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인텔·TSMC 등 거액 보조금'에 "명백한 차별"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 (중국 상무부 제공=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업체 인텔을 비롯해 한국 삼성전자와 대만 TSMC에도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은 '명백히 차별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보조금 지급 움직임에 관한 중국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반도체 산업은 고도로 글로벌화됐고, 수십 년의 발전을 거쳐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산업 구조가 만들어졌다"면서 "한동안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수출 통제 등 조치를 남용해 인위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을 분열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허 대변인은 "미국이 본토 칩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일부 조항이 기업에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택하게 강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성을 보인다"며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배했고, 장차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에 왜곡을 유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유지하고 있고, 각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와 투자·협력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022년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교란 사태가 재연되는 것을 막고 안보에 핵심적인 반도체의 해외 의존을 줄이기 위한 목표 등에 따라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달러(약 52조3천억원),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총 132억달러(약 18조원)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0조7천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연설에서 자국 기업 인텔에 법적 최대 규모인 195억달러(약 26조원)를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제로'(0) 수준인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2030년 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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