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분양형 실버타운 9년 만에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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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며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의 민간 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노후대책으로 실버타운 부활과 실버스테이 등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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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재택의료센터 250곳으로 늘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며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의 민간 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22차 민생토론회에서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노후대책으로 실버타운 부활과 실버스테이 등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입주자격과 위탁운영 등 민간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며 "취약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기존 연간 1000호에서 매년 3000호씩으로 보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인 실버스테이를 건립해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요양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도 활성화한다. 윤 대통령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곳에서 전국 250곳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인 1만9000원으로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도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하겠다"며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로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도 보급한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원주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 노선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원주까지 연결하는 동시에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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