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에 칼 빼든 정부… 분원 확장 막는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 현장을 이탈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21일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지역에 집중하기로 한 정부가 '빅5' 등 수도권 대형 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확대를 막기로 했다.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전공의의 비수도권 배정 비율은 현 45%에서 더 높이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회의를 열고 지역마다 적정한 병상을 공급하기 위한 후속 대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했는데,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할 수 없게 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신·증설 시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빅5 등 수도권 대형 병원들이 인건비가 싼 전공의에 의존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외형 확대에만 힘쓴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대형 병원들은 분원 설립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인천 송도), 고려대병원(경기 남양주·과천), 아주대병원(경기 파주·평택), 인하대병원(경기 김포), 서울아산병원(인천 청라),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경희대병원(경기 하남), 가천대길병원(서울 송파), 한양대병원(경기 안산)이 수도권에서 2026∼2027년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에는 수도권에 병상 6000여개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대형병원의 병상은 약 3만개이므로, 기존 병상의 20%가 넘는 신규 병상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대형 병원들의 무분별한 외형 확대에 제동을 걸어 수도권 쏠림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근무할 수 있는 연속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올린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