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PF 수수료·금리 공정부과 점검"

금융권·건설업계 모아 간담회
사업성평가기준 등 정리 촉진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인하, 금융권 정상화 지원 펀드 확대, 부실 사업장 평가 기준 및 대주단 협약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당국과 금융권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 은행장, 김태진 GS건설 사장, 박경렬 DL이앤씨 부사장, 윤대인 대방건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부실 사업장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경·공매를 통한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부실 사업장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와 수수료가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건설업계로부터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수수료나 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증권사·보험사·캐피탈사 7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PF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한 사례도 공개했다. 대전의 한 물류센터 브릿지론 사업장은 사업 추진이 곤란한 상황에서 사업 용도를 물류센터에서 데이터센터로 전환해 내년 중 본PF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는 12%에서 7%로 낮췄다.

금융권에는 부실 사업장의 매수 기반 확충을 위해 금융권 정상화 지원 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여전업권은 다음 달 중 약 2000억원 규모, 저축은행 업권은 757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상화 추진 사업장에 대해 PF 금리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참석자들은 다양한 방식의 재구조화 사례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며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금융공급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