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도 막혀 파산 속출”...분양계약자들, 용산서 ‘준주택' 인정 촉구

21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전국레지던스연합회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회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준주택 인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준공을 앞둔 생활형숙박시설들은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할 뿐더러 100%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준공 단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상적인 잔금 대출 마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많은 분양 계약자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잔금 납부 불가로 인해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는 등 정상적인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시행령 등 관련 법을 개정해 생활형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주거용 사용을 금지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 물량이 올해와 내년에 총 1만2000여실에 달한다. 잔금을 치뤄야할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생숙을 위험상품으로 분류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여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