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센터 250개로 확대 … 중증 방문진료비 절반으로

재택간호통합센터 7월 도입
치매관리 주치의도 시범사업
노인 일자리 14.7만개 늘리고
스포츠 인센티브 사용처 확대

◆ 고령화 대책 ◆

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장기요양환자를 위한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재가요양급여를 올려 서비스 질을 끌어올린다.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폭(약 14만개)으로 늘려 노인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곳에서 2027년 250곳으로 늘려 장기요양환자를 위한 재택의료를 활성화한다. 중증환자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도 현재 약 3만8000원에서 1만9000원까지 낮춘다. 또 퇴원 환자들이 집에서 가정간호, 방문간호, 방문건강관리 등 다양한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올해 7월 도입한다.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충분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환자의 재가요양급여를 중증도 1등급 기준 189만원에서 207만원으로 올린다. 2등급은 169만원에서 187만원으로 늘린다. 요양, 목욕, 간호 등 방문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현재 75곳에서 1400곳으로 대폭 늘린다. 병원 동행 등 어르신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도 발굴한다. 7월부터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해 치매부터 건강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20개 시군구에서 시작해 내년에 규모를 확대하고 2026년 본사업에선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마련한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퇴원 노인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케어안심주택도 도입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역대 최대 폭인 14만7000개 늘어 총 103만개에 달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일자리를 늘려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노인 일자리 보수도 6년 만에 대폭 인상했다. 공익형 일자리는 기존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71만3000원에서 76만1000원으로 늘었다.

현재 노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스포츠용품을 구매할 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스포츠 인센티브'는 사용처를 확대한다. 민간 보험료나 진료비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자도 지난해 1만명에서 2028년 50만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로당·경로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도 늘린다. 현재는 전체 경로당 6만8000곳 중 42%인 2만8000곳에서 평균 주 3.6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내 급식소에서 필요한 반찬을 공동으로 조리·공급하는 서울 마포구청의 '효도밥상' 모형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상헌 기자 /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