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폭군의 포퓰리즘…외래 근무 최소화할 것"

전북대 의대 및 전북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들이 20일 대학 본부 앞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의대별 증원 배정을 발표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공식화하자 의료계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근무시간을 감축하겠다고 밝혔고 전공의들은 여전히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과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채찍·당근 전략을 제시했다.  

● 전의교협 “의대 교수들 격무 시달려...근무 시간 단축”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부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사직서 제출을 선언한 데 이어 21일에는 중앙대의료원 교수들이 25일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대의료원 교수 일동은 의대 증원 배정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정부의 의사 악마화, 지역·군대 의사 빼돌리기, 전공의 족쇄 채우기, 재원이 불투명한 천문학적 금액의 공약성 의료정책 남발, 이에 발맞춘 일부 언론의 비이성적 매도가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국민과 전공의에게는 미안하지만 정부의 폭압적 독선을 저지하기 위해 25일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39개 교수협의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같은날 의대 교수들의 외래 근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집단 사직을 시작하는 25일부터 외래진료, 수술, 입원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응급·중증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폭군의 포퓰리즘’이라는 거친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했다. 21일 성명서를 통해 “폭군의 포퓰리즘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뤄졌어야 할 일체의 합리적, 과학적 설명과 이해 설득 과정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타도해야 할 ‘거대악’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 내주부터 전공의 행정 처분...상반기 중 근무시간 개선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전공의들이 3월 중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올해 인턴 합격자는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전공의 단체가 지난 13일 국제노동기구(ILO)에 요청한 의견은 거절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전공의 노동 강요 문제에 ILO가 개입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전공협이 노사단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공협의 의견조회를 종결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채찍에 이어 당근을 꺼내 들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상반기 중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전공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 환경, 과로, 헌신 등을 생각해야 한다”며 “전공의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