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절반 이상이 주80시간 넘게 일해…"근무시간 계측시스템 갖추자"

전공의 처우개선 전문가 토론회 개최
복지차관 "전공의 없는 토론회 아쉬워…조속히 돌아와달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3.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이탈사태가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전공의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노동자이자 피교육자인 전공의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수련 과정을 체계화하고 수련기관 간 수련의 질 격차 해소도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방안 논의에 나섰다. 다만 토론회에 참여한 현직 전공의는 단 1명도 없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지낸 이승우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수 정도가 참여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전공의 처우, 근무여건 개선 논의를 위한 토론회인데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못한 게 아쉽다"면서 "이탈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하고 정상 근무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의료체계가 끊김이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준태 전남대 신경과 교수의 전공의 처우 개선 관련 사례를 듣고 있다. 2024.3.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발제에 나선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7년 말 개정된 전공의법으로 전공의 주당 평균 수련시간은 2016년 91.8시간에서 2018년 법적 주당 최대 수련시간 미만 수준(79시간)으로 감소했고 2022년에는 77.7시간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을 못 지키는 수련기관이 존재하고 연차와 전공과목, 수련기관에 따른 편차가 존재한다며 전공의의 52%는 주당 80시간 넘게 수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과거 주당 90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2017년 전공의법이 개정되면서 법정 최대 근무시간은 주당 80시간 이내로 줄었다. 그러나 근무표 혹은 시스템상 지켜질 뿐,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는 "수련시간이 잘 지켜지느냐의 여부는 병원마다 같은 병원 내에서도 과별로 달랐고, 근무표와는 다른 추가 수련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저년 차일수록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토로한 전공의들이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수련시간 현황을 정확히 관리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수련병원에서 수련시간을 계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평균 수련시간을 모니터링하자"며 "자료 입력과 신뢰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나 수련병원이 어떻게 활용할지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의 과중한 업무강도를 완화하고 수련병원 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적정 담당 환자 수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제한된 수련시간 등이 전공의 수련에 악영향을 주지 않게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체계화하자고도 했다.

그는 "전문과목마다 전문의를 취득할 때 필요로 하는 졸업역량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필요하고 수련참여 주체 간 공유와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지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전문의 제도를 실질적인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