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필수·지역 의료 살리려면 보다 정교한 후속대책 나와야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21 hkmpooh@yna.co.kr [2024.03.21 송고]

(서울=연합뉴스) 의대 증원 2천명 배분 방안 발표로 정부는 '쐐기'를 박으려 하고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갈등과는 별도로, 정부가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의대 증원의 궁극적 목적이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는 데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저절로 필수·지역 의료가 살아날 리는 만무하다. 여러 우려를 불식시킬 정책적 보완과 지원 계획을 담은 세부 밑그림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우선 현 의대 정원의 65%가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는 게 필요하다. 지역 교육 현장에서는 교수와 시설, 실습 기자재, 장비 등 교육 인프라가 의대 증원 수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오전, 오후, 야간반 의대를 하자는 것이냐"는 의대 교수들의 비판이 나온다. 자칫 의대생들이 부족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해부 실습조차 제대로 해볼 기회가 없을 것이란 얘기도 있다. 부실한 의학 교육이 이뤄지고 양질의 의료 인력이 배출되지 못한다면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지 못한다. 정부는 부족한 교수들을 확충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전임교원을 2027년까지 1천명 이상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단기간에 기초의학 등을 전공한 의대 교수들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늘려줘도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대학병원에서 적절한 수련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늘어나는 의사들이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이들이 졸업 후 수도권으로 간다면 이번 정책의 의미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올리고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기관에 장기간 일할 수 있도록 '계약형 필수 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로 정책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 있다. 급격한 증원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부작용에도 신경 써야 한다. 이공계 인재 유출 등 대입 판도의 혼란도 우려된다. 상위권 학생 상당수가 의대에 몰리는 '의대 블랙홀'이 심화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이미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의대 증원을 겨냥해 이른바 'N수'를 하려는 이공계 재학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부로서는 후속대책 입안 과정을 의·정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 조성도 고민해야 한다. 의료계 역시 현실적인 출구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선,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 전공의 처우개선, 의료사고 형사면책 등의 현안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댄다면 보다 탄탄한 후속대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의료계로서는 의료 개혁을 주도해 실리를 확보할 수도 있다. 정부가 4월부터 가동하기로 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미 있는 대화 채널이 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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