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과정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이순열 의장 "집행부 허술한 일 처리, 문제"
21일 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열고 폐회…67건 안건 처리

이순열 의장. 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가 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이순열 의장은 21일 오전 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는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심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한 줄짜리 무성의 한 답변과 누리집에 게재돼 있는 내용을 제출했다"며 "집행부의 허술한 일 처리가 문제라는 판단 하에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또 "(재단 대표 임명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설명함으로써 시의회가 맹목적인 반대를 일삼고 마치 발목잡기를 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인사청문회 제도는 집행부 인사권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을 보장받는 절차"라며 "시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기에 전국 16개 광역시도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왜 세종시장은 거부하는 것인지 시민을 대표해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세종교육청에 지급하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해 세종 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시의회는 삭감된 보정액의 원상복구를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조해 세종시법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를 상대로 강력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측은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의 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 전경. 시의회 제공

시의회는 이날 조례안 등 총 6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최종 의결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7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시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22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이 통과됐다.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001억 원 증가한 총 2조 61억원으로 제출했으나, 심사 결과 기정 예산 대비 985억원 증가한 총 2조 44억원이 통과됐다.

김현옥·상병헌·안신일·김영현·김재형 의원 등 5명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교육행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결원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한 홍나영 의원은 교육안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됐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 절차 조속 추진'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89회 정례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