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무조정실 방문 '저출생 극복 12개 과제' 규제개선 건의

'범정부 규제정비반 가동' 요청,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 개선' 등 규제개선 건의

경북도가 21일 규제개선 총괄부처인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정부 규제정비반 가동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 개선 등 12개 과제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점 건의한 내용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분야인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기금·성금 등의 규제 개선사항이다.

돌봄 분야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 개선 △아이돌보미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 제외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 시설 동의 규정 완화가 건의됐다.

주거 분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등 협의 규정 완화 △영유아 동반 가족 우선 주차장 설치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일·생활 균형 분야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신청 정보 공유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특별승급 제한 완화 △첫째 자녀 육아휴직 시 경력인정 기간 확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기준 확대등을 요구했다.

기금·성금 분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절차 간소화 △비영리 민간단체 기부금품 모집등록 요건 완화 △지정 기탁기부금 배분 금액 제한 등의 개선사항도 요청했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분야별 규제 발굴 및 규제 애로 해소 방안 정책연구도 돌입했으며 6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날 김민석 경북도 정책실장과 안성렬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등이 국무조정실을 방문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직접 전화로 과감한 규제 혁파를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규제개선은 저출생 시대 생존 전략으로 정부가 나서 저출생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지자체는 현장 애로를 즉시 전달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규제정비반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