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송 참사' 부실 대응 경찰·소방관 등 16명 무더기 추가 기소

청주지검. 석지연 기자.

[청주]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부실 대응의 책임으로 지목된 경찰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16명을 추가 기소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1일 경찰관 6명, 충북경찰청 공무원 8명, 소방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공개한 기소 명단에는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치안감)과 정희영 전 흥덕경찰서장(경무관),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지휘관급 책임자들도 대거 포함됐다.

검찰은 경찰과 소방관들이 출동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미흡하게 대처,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2차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출동하지 하지 않아 통제에 실패, 30명의 피해자들이 사망 또는 상해 피해를 입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사고 발생 이후 보고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중대본의 위기경보 심각 발령이 가동됐음에도 즉시 재난상황실을 가동하지 않았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은 허위보고서를 작성, 경찰청과 국회의원실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지도부 승인하에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방 당국 또한 대응1단계 발령 혹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해 국회 등에 발송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은 이후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수사본부를 구성, 관련자 300명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