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1지구 비용 부풀려…분양가 상승 우려”

강은미 국회의원·시민단체 등 지적
광주시 21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1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관거버넌스 구성을 촉구했다. 정대하 기자

광주 서구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검증 용역이 금융비와 건축비가 턱없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공원 1지구를 선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분양가가 높아져 광주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강은미 의원(녹색정의당)은 21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가 전남대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받은 타당성 검증 용역 보고서와 관련해 “타당성 검증기관에서 후분양으로 협약 변경을 유도하려고 금융비용 등을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검증기관에서 후분양을 유지할 경우 이자와 수수료까지 합한 금융비를 1조5095억원(1월 기준)으로 2021년 11월 3000억원보다 5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 근거로 “사업자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서 허브자산운용과 23년 9월26일 체결한 자료를 보면, 피에프 9950억원에 대한 이자가 선순위의 경우 7~8%, 후순위인 경우 10.5~11% 3개월 변동금리”라는 점을 들었다. 강 의원은 “금융시장과 동떨어진 이자율 12%를 적용해 (후분양의 경우) 총 금융비를 1조5095억원으로 도출한 것은 자문위원의 의견을 선분양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광주시 쪽은 “사업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후순위 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금융비 부풀리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은미 국회의원(녹색정의당)이 21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특례사업 사업 변경 타당성 검증 용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실 제공

광주시는 이날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사업협약 변경이 타당한지를 심의한다. 선분양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상 최종 관문인 셈이다. 애초 선분양에 부정적이었던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월23일 △402가구 증가분 이익 환수 △공공기여 감면액 250억원 원상회복 △금융비용 절감액 100% 환수를 조건으로 “사업자가 원하면 새로운 협약을 맺어 선분양 전환이 가능하다”고 기존 입장을 바꿨다.

중앙공원1지구 분양방식이 선분양으로 전환될 경우 특혜 논란이 재차 거세질 전망이다. 시는 2020년 7월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분양 조건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분양가를 187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용적률 14.17% 상향 조정 △아파트 사업 가구 수 402가구 증가 △공공기여금 250억원 감면 등을 결정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분양방식을 전환하려면 용적률과 가구 수 확대 방침을 철회해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3.3㎡당 분양가가 2425만원으로 확정되면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2772가구를 분양받을 시민들의 부담은 커진다. 강 의원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 타당성을 재검증해야 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이 되도록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 등 27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자의 피에프 대출 만기일 4일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를 밝히라”며 “선분양으로 전환해 달라는 사업자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앞으로 광주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는 중앙공원 1지구 관련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