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문제은행’ 매쓰플랫, 저작권 위반 무혐의 결론

에듀테크 스타트업 프리윌린은 저작권 위반 혐의가 제기된 수학 문제은행 설루션 ‘매쓰플랫’ 서비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매쓰플랫은 시장 점유율 1위 수학 교육 설루션으로, 문제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에 출시돼 전국 500개 학교와 7800여 곳의 교육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다. 시중 교재를 구매해 공부한 뒤 매쓰플랫으로 자동 채점하고 오답 문제를 공부할 수 있다. 프리윌린의 문제은행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오답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

출판사 개념원리와 지학사는 매쓰플랫의 이런 ‘오답 관리’ 기능이 출판사의 저작권을 위반해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해 11월 프리윌린을 경찰에 고발했다.

매쓰플랫이 출판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매쓰플랫이 수학 교재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매쓰플랫 서비스가 제공되는 수학 교재를 사용하면, 오히려 교사들이 해당 교재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권기성 프리윌린 대표는 “사업 초기부터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사업 모델에 대한 명확한 검토 후에 사업을 전개해 왔다”며 “무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프리윌린은 확실하게 합법성을 인정받게 되어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