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단체 "의료 대란 해결책은 공공의료 강화"

"정부 '의료 개혁' 가짜…공공적 통제 계획 함께해야"
"요구안 없는 전공의 집단행동 수준 이하·특권 의식"
"시민 불안 날로 커져…시장 중심 의료 체계가 문제"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가 21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의-정 대립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 찾기 제주 시민 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행진을 하고 있다. 2024.03.21.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거리로 나서 의대 대란의 해결책으로 공공병원·의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등 90여명은 21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의-정 대립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 찾기 제주 시민 행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온전히 보장되는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현재 의료 위기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시장 중심 의료 체계'가 곪아 터져 드러난 문제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 속에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중증 환자들이 진료받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일부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을 결의하는 등 환자들은 매우 심각한 고통에 내몰리고 있다"며 "한국 의료 위기 해결책은 경쟁적 시장 의료가 아니라 계획적인 공공의료 강화에 있다"고 피력했다.

이들 단체는 "위기를 틈타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가짜"라며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위기를 의사 수를 급격하게 늘려서 해결할 수 있다고 선전하지만 의료를 공공적으로 통제하려는 계획들이 동시에 수반되지 않은 채 의사 수를 늘리는 것 만으로는 의료의 질 향상, 접근성, 의료비 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미 해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지원하며 대형 병원 손실을 메꾸겠다고 발표했다"며 "의사 파업으로 인한 병원 손실을 시민의 돈으로 메꿔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국민건강보험이 대형 병원 손해보험기금처럼 운용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납득시킬 최소한의 제대로 된 요구안도 없이 한사코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이번 전공의 파업은 수준 이하"라며 "이런 행보는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특권 의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의사들은 자신들만의 아집을 되뇌며 잘못된 요구로 싸울 것이 아니라 시민·노동자·환자들의 지지를 받을 요구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의사들은 '의사 증원'으로 의료 개혁 과제들이 잠식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 인식을 깨닫기 바라며, 단순한 의사 수 증원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증원해 의료 개혁을 이룰 것인가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제주도정은 이 사태를 관망하지 말아야 한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꾸는데 제주 지역의료가 동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아라동 일대까지 '노동자 시민이 의료의 주인이다',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공공병원 확충하고 공공 의사 양성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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