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삭감됐던 세종시 이응패스 예산, 예결위서 19억 부활

예비비로 전환 뒤 조례 제정되면 다시 심사…정쟁 일단락

이순열 세종시의장이 21일 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News1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조례 제정이 안됐다는 이유로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소위 이응패스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사실상 부활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결위는 전날 대중교통혁신추진사업 예산(이응패스) 19억 2158만 원을 예비비로 전환, 통과시켰다. '조례를 제정하면 다시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예비비 성격의 '유보금'으로 편성한 것이다.

시의회는 이날 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응패스 예산 등 예결특위 심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응패스는 최민호 시장이 추진해 온 대중교통 핵심 정책이다. 애초 최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대중교통 무료화를 공약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지난해 '이응패스' 도입으로 한발 후퇴했다.

이는 월 5만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정액권으로, 2만원을 내면 5만원이 충전되고, 교통취약계층(장애인, 청소년)은 무료다. 1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고, 종료 시 잔여 금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시는 오는 9월부터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 19억원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인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4일 계수조정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대신 삭감된 예산은 학교 급식 지원비 10억 원, 예초 잔디 관리비 4억 원으로 전환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7일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다음날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응패스 시행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집행부와 여야간 물밑 접촉을 통해 해당 예산을 일단 예비비로 전환하고, 추후 조례가 제정되면 다시 심사하기로 하면서 정쟁은 일단락됐다.

김현옥 예결특위 위원장은 "절차상 문제(조례안 제정)로 인해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해 통과시키긴 어려웠으나, 향후 조례안이 마련되면 사용 가능하도록 '유보금'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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