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전략이 반인권·반여성? 조수진 공천 취소해야 ”

여성계·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력 단체 등 일제히 비판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표가 류삼영, 조수진 후보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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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단순히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다고 해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판 중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입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성폭력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는 2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해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가 성폭력 가해자 변호를 한 사건 피해자 법률 조력을 맡았다. 태권도장 사범이 미성년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조수진 후보는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뚜렷한 근거도 없이 피해자의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이 제3자나 가족으로부터 옮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변호사는 피고인, 피해자를 변호할 수 있지만 사람이라면 해서 안 되는 지점이 있다”며 “당시 조 후보의 변호는 터무니없었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다”고 했다.

여성계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력 단체에서는 조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민주당이 공천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은 이날 한겨레에 “조수진 후보 자진 사퇴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은 더불어민주당에 넘어갔다”며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조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에게 ‘엔(n)차 가해’를 한 변호사를 공천하는 게 민주당이 여성 유권자에게 주는 메시지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19일에 이어 이날 오전 재차 논평을 내어 조 후보에 대한 공천 철회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범죄자도 변호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성범죄자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홍보하는 것, 가해자 법적 이익을 위해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건 별개의 문제”라며 “민주당 전략이 민심에 반하는 반인권·반여성이 아니라면 조수진 변호사의 공천을 즉각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공천 취소뿐 아니라 공천 기준 재정비도 주문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입법자는 여성 폭력에 관한 기준과 방향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위를 했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검증 기준”이라고 전제한 뒤 “후보자 자신의 성범죄 이력뿐 아니라 성범죄 변호 이력도 공천 검증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