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희 시의원 "출산지원금 100만원 이하, 전북에서 전주뿐"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의회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주에서 아이를 낳으면 손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이런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장께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

지난해 전북 전주시의 합계출산율이 0.69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도내 14개 시·군에서 가장 적은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전주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주시의회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열린 제4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심각한 저출생과 인구소멸의 위기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전주시의 실효성 없는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전주시내 초등학교는 매년 신입생이 줄어 학급 축소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은 신입생 수가 해마다 적게는 700명에서 많게는 12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면서 "그런데도 전주시는 현재 관광객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저출생의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그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회 구조, 가치관의 변화, 주택 문제 등의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라며 "때문에 최근 많은 지자체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을 과감하게 확대 중인데 전북에서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지역은 이제 전주시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도내 14개 시군별로 보면 도내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김제시(1.37명)의 첫째 출생축하금은 1000만원이지만, 가장 낮은 전주시는 30만원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여전히 적은 축하금도 문제지만, 다자녀 혜택조차 야박한 곳이 전주시"라며 "'다둥이 야호카드'와 '상하수도 요금감면' 두 가지뿐으로, 다둥이 야호카드는 타 지자체와 달리 관내 공공시설 할인으로 혜택이 한정돼 있고, 이용에도 불편함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이어 "물론 단순히 경제 혜택만 높인다고 해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양질의 일자리, 교육·의료 인프라, 정주 여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충족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전주시의 부모들이 미약한 지원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과감한 결단과 대담한 추진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도 소용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면서 "과감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 총 2명에 불과한 인구정책팀을 확대해 컨트롤타워와 정책 개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출생축하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했으나 최근 국가사업 확대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성 급여 외에 출산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난임 진단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24시간 어린이집과 공동육아 나눔터를 통한 양육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면서 "출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는 "올해는 기존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제공하던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을 두 자녀 이상 가정에도 제공하는 한편 시정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용역을 추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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