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타당성 검증 다시 해야"

"늘어난 금융비·보상용역비 인정 근거 부족" 국감 추진

기자회견하는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녹색정의당 강은미(비례) 의원은 21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이 사업이 공익적 목적을 잃지 않고 공정하게 추진되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중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과 사업계획 변경 및 협약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률이 아닌 1천183억원의 이익금을 보장하도록 협약이 체결된 이유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민간 사업자 측은 분양가를 올리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건축비와 금융비 등이 늘어나면 공사와 판매 단계에서 부가 이익 발생이 용이해질 수 있다"며 "광주시는 왜 이런 특혜성 협약을 맺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제공]

또 이번 타당성 검증에서 금융비 항목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필요한 자금을 예측하지 못하고 1조원이 넘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추가로 생겼다면 자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무능이거나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1년 협약 당시 본 PF는 1조 2천억원인데 사업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2조 4천828억9천만원으로 증가했고, 이자와 수수료를 합친 금융비용도 2021년에는 3천억이었으나 2024년 검증에서는 1조 5천95억3천만원으로 5배가 증가했다.

강 의원은 "협약 당시 4천777억9천만원이던 토지보상비가 5천430억7천만원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민간 사업자 수익에서 감액해야 한다"며 "협약 당시 34.4억원에서 99억원으로 바뀐 보상용역비도 그대로 인정했던데 검증 기관이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건축비 산정 기준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계획심의위는 공원시설 사업비 항목별 비용도 삭제된 협약서를 그대로 의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받고 타당성 검증을 했다.

검증을 수행한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2천772세대 기준 후분양 전제 분양가를 3.3㎡당 3천495만∼3천822만원, 선분양 전제 분양가를 3.3㎡당 2천545만원으로 예상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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