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이종섭, 증인 세워야" 이준석 "尹 대통령, 국민에 항명"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세 번째 공판
이준석 "책임질 사람 공항 귀빈실로 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박 대령과 면담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항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령 측 "이 대사 임명, 인사권 남용"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 출석에 앞서 "(이 전 장관에게) 물어야 할 게 분명히 있다"며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 전 장관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2일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같은 해 7월 30일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이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입장을 바꾼 배경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이종섭 전 장관은 피의자"라며 "피의자를 국가대표로, 중요 국가의 대사로 임명한 인사권 남용이야말로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5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지만 정부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줘 수사 회피 의혹이 나왔다.

이준석 “尹 오만방자하다 잠시 움츠러들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왼쪽 세 번째) 전 수사단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이준석(맨 왼쪽) 개혁신당 대표,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신용주 인턴기자

이날 공판에 앞서 박 대령과 면담을 한 이준석 대표는 "재판받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공항 귀빈실로 빠져나가고 반대로 채 상병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사람은 군사법원 좁은 입구로 들어가 재판에 임해야 하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종섭 주호주대사 귀국에 대해 "(25일 예정된) 공관장회의에 온다는 것 자체가 급히 출국할 이유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누가 봐도 총선 일정에 맞춰 잡은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여러 실정 이후 잠시 여당 지지율이 살아나는 것 같은 착시 속에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다 총선을 앞두고 잠시 움츠러드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대사의 거취에 대해 "이미 호주 언론에서도 이 대사 건이 보도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 대사가 대사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본인의 결단도 필요하고 결단이 늦어지면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오히려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해준 국민의 생각에 반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