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50% 할인 판매" 정부, PF 사업장 `재구조화` 나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연합뉴스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2년 6월 2958억원에 판매했던 토지를 지난해 52.5% 할인 판매했다. 기존 낙찰받았던 사업자가 부동산 침체 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토지를 반환하자 사업 재구조화를 위해 가격을 대폭 낮췄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금융업계 관계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정상화가 가능한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등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건설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융 자금이 부실 사업장에 장기간 묶이면서 건설사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금감원은 부실 사업장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도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PF금리와 수수료 등이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분양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공사비가 상승하며 본PF가 지연된 지방 아파트 사업장에 대해 선순위 채권 할인 매입을 통해 과도한 토지비를 낮추는 등 사업성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비 인하와 함께 중·후순위 대주의 출자전환 등으로 금융비용을 축소, 기존 사업성 악화 요인을 만회한다는 계획이다. 비용 절감에도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전환도 검토한다.

금융권에는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정상화 지원펀드의 조성규모 확대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건설업계에서는 정상화 추진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금리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들은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재구조화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등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PF의 성공적인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 분담을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그간 멈춰왔던 PF 사업 진행이 재개되면 건설업계와 하청업체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