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중앙공원 도시계획심의에 쏠린 날선 시선들 왜

평당 2425만원 고분양가 부동산 거품 우려
민간공원특례사업 공급 과잉속 미분양 속출
강은미 의원 “사업계획 타당성 재검증” 촉구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완판이냐V미분양이냐”, “이대로면 100% 미분양 될 겁니다”

인구 142만이 채 안되는 광주에서 평당 분양가 2500만원에 근접한 고분양가 아파트 공급이 뜨거운 감자다. 국민평수로 알려진 34평 아파트 값만 8억원이 훌쩍 넘는다. 발코니 확장비에 각종 옵션을 더하면 수천만원이 더 들어간다.

사실상 10억대 초고가 아파트가 광주도심에 등장한 것이다.

광주 노른자땅 광주중앙공원 1지구 이야기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이곳은 분양방식과 분양가를 놓고 수개월째 지역사회를 자극한 이슈다. 이보다 앞서 사업참여자간 지분률과 시공권 갈등을 빚다 최근에는 광주시까지 법적다툼에 가담하면서 일이 커졌다.

아름다운 풍암호수와 향긋한 벚꽃이 일품인 광주중앙공원에 진흙탕싸움이 펼쳐지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은 높아가고 있다.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그사이 고금리와 PF대출 부담으로 사업비만 껑충 뛰었다. 지방부동산경기까지 급격히 위축되면서 광주에서도 미분양이 급증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실제 광주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작년까지 수천여채의 민간공원 아파트가 쏟아져 나왔다. 마륵공원을 비롯해 운암산공원, 일곡공원, 중외공원, 송암공원, 봉산공원이 분양에 나섰지만 대부분 완패했다. 공급이 한꺼번에 몰리고 분양가도 높으니 미분양이 속출한 것이다.

시행사들은 높아진 건설단가와 금융비용 등을 슬그머니 분양가에 녹여냈다. 고분양가는 결국 광주전체 부동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거품이 꺼지면 곳곳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시민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공원을 만드는 공적비용이 광주시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셈이다. 생색은 광주시가 내고 돈은 주민이 내는 구조가 된다.

21일 광주시가 중앙공원1지구 도시계획심의를 개최한다.

광주시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타당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사업 계획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2조6788억원, 3.3㎡(평)당 평균 분양가 2425만원, 기부채납액 7624억원(총수입 대비 27.3%)으로 산출됐다. 광주시는 아파트 세대수로 생긴 수익, 공공기여 감면액과 함께 금융비용 절감액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변이 없으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후폭풍은 지속될 전망이다. 도시계획 심의결과를 놓고 벌써부터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카드까지 나오고 있다. 민간사업자간 갈등과 소송전도 현재진행형이다.

“사업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

같은날 녹색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중앙공원1지구 사업계획 변경 타당성 재검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앙공원이 속한 광주서구을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그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눈여겨본 정치인이다.

강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진행을 촉구했다. 토지보상비 상승분을 비롯해 부풀려진 보상용역비, 기본형건축비 일률 적용, 공원시설 사업비 항목 삭제, 부대비용 증액 등을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대규모 자금 수요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인 자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무능이거나, 다른 사람이 알면 안되는 숨겨진 계획이 있다” 며 “금융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초 좋은 취지로 추진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석연치 않은 부분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고분양가와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늘면 결국 광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문제를 지자체가 행정으로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결국에는 내집 마련을 꿈꾸는 수많은 서민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염두해야 할 대목이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