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尹대통령 선관위 신고… "선심성 정책 발표로 총선 부당 개입"

▲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하기에 앞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선심성 정책 발표로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21차례에 걸쳐서 지역별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며 광역급행철도(GTX) 본격화나 그린벨트 해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확한 소요 예산도 고려하지 않아 사실상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여당과 여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