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의·정 갈등 중재자로 나서야”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

마산기독교청년회가 21일 주최한 시민토론회 ‘의대 정원 확대 쟁점과 대안’에서 정백근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정부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너무 급하게 발표한 것 아닌가요?” “교수 확보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그 이후에 학생 확충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옳은 순서 아닌가요?” “각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서 발표했으니, 이제 협상의 여지가 사라진 것 아닌가요?”

경남 마산기독교청년회(YMCA)는 21일 ‘의대 정원 확대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정백근(경상국립대 의대 교수)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 1시간 동안 주제를 발표하고, 30분 동안 질의답변을 하며 토론하는 것이 애초 계획이었으나, 참가자들의 질문과 의견이 쏟아지면서 토론회는 2시간 이상 이어졌다. 토론회 하루 전날인 지난 20일 오후 정부가 대학별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입학정원을 확정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참석자들의 관심은 이 부분에 집중됐다.

정 단장은 지역의료·필수의료 공백의 원인을 “지방의 젊은 노동력과 경제력을 수탈하는 수도권 중심의 자본축적 전략과 전체 병원의 95%를 민간병원이 차지하는 민간주도의 이윤추구적 보건의료 체계 때문이다. 이것은 국가·경제·전문가 권력이 담합한 결과이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배제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이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라는 책무를 지닌 국가 권력이 져야 하는데, 실제 피해는 시민사회가 고스란히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단장은 “의대 입학 정원 확충은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놓은 측면이 강하다. 의대 신입생 입학정원 확충안을 발표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봐도 그렇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등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대부분 정치적 차원에서 나왔다. 결정도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를 중요한 사회운동의 주제로 다뤄야 한다. 고통의 주체인 시민사회가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단장은 의료계에도 쓴소리했다. 그는 “4년 전인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대 신입생 입학정원 확대를 포함한 4대 의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10년 동안 해마다 400명씩 4천명을 증원하되, 3천명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필수 중증분야에 근무하는 지역 의사로 양성하고,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나머지 500명은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당시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윤석열 정부는 4년 전보다 훨씬 많은 수의 증원을 하겠다면서, 정작 지역의료·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이번엔 지역의료·필수의료 대책이 없다며 반대한다. 4년 전 의대 증원에 반대했던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이번에는 찬성한다”라고 비판했다.

정 단장은 “정부가 지난 20일 전체 의대 증원 규모인 2천명을 의대별로 배분하는 숫자를 확정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천명이라는 숫자를 되돌리기는 어렵게 됐다. 의·정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재가 시급한 시점이지만 더욱 어렵게 됐다. 지난 2년 동안 겪어서 확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볼 때 더더욱 그렇다”라고 비관적 전망을 했다.

대부분 참석자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싫지만, 다가오는 총선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정백근 단장이 내놓은 전망에 동의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