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이 출산 고작 30만원이 전부…전주시, 출산지원 강화해야”

장재희 전주시의원, 빈약한 경제적 지원과 다자녀 혜택 지적

장재희 전주시의원/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출산·육아 지원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재희 의원은 21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4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전주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출산과 육아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이를 낳으면 손해인 도시라는 나뿐 이미지까지 생겼다”면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당장 빈약한 경제적 지원과 다자녀 혜택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시의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이는 전국 평균(0.72명)보다 낮은 수치며, 지난 5년 간 전북지역에서 가장 낮은 기록이다. 이 같은 낮은 출산율로 인해 해마다 전주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700명에서 1200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13년 후에는 아예 신입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현재 많은 지자체가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정책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주시의 지원책은 현실에 맞지 않게 빈약하기만 하다. 전주시 자체 사업 중 첫째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30만원의 출생 축하금이 전부다”고 지적했다.

또 “둘째와 셋째를 낳아도 여전히 적은 축하금도 문제지만, 다자녀 가구 지원사업이 극히 일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출연기관 근로자 채용 시 가산점 부여’를 제외하면 ‘다둥이 야호카드’와 ‘상하수도 요금감면’ 두 가지뿐이다”면서 “그마저도 혜택이 한정돼 있고, 이용에도 불편함이 있어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물론 단순히 경제 혜택만 높인다고 해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과감한 출산 지원정책을 펼친 김제시의 합계출산율이 1.37로 상승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전주시의 부모들이 미약한 지원에 상대적 박타감을 느끼고 있는 점도 감안, 출산 지원정책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해 출생 축하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했지만, 시행에는 보건복지부와의 추가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이에 시는 의료비 지원과 24시간 어린이집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를 통한 양육부담 완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출산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사업 역시, 시정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적극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