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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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대청호 주변 지역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전시의회 송활섭(국민의힘 대덕구2) 운영위원장은 20일 대구시에서 열린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에 참석해 충청권 대청호 주변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촉구를 건의했다.
건의안에는은 대청호 주변지역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여러 중첩규제로 인근 주민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실정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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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의회가 대청호 주변 지역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전시의회 송활섭(국민의힘 대덕구2) 운영위원장은 20일 대구시에서 열린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에 참석해 충청권 대청호 주변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촉구를 건의했다.
건의안에는은 대청호 주변지역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여러 중첩규제로 인근 주민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실정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담았다.
송 위원장은 “전국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따라 관련 제도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건의안은 원안 가결로 통과 됐으며 차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뒤 의결을 거쳐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고,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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