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서 주5일 식사 제공···치매관리주치의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경로당 식사 제공을 늘리고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치매관리주치의’를 도입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제도화해 돌봄 부담도 줄인다.

정부는 21일 강원 원주시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후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로당·경로식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경로당 6만8233곳 중 절반에 못미치는 2만8000곳 가량(42%)은 평균 주 3.6일 식사를 제공하는데, 올해부터 식사 제공 횟수를 늘린다. 장기적으로는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 4만곳에 대해선 시설·설비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식사 제공 경로당을 늘리면서 안전관리자도 배치한다. 조리시설 미설치·인력 부족 등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노인복지관 33곳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인력을 지원하는 등 식사제공 기반을 강화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여러 경로당이나 지역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 식사 문제”라며 “올해 공익형 일자리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약 2만2000명의 어르신들이 급식 지원 인력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1일 열리는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주제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내용에 대해 사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이 운영 중인 조식서비스 사례를 참고해 아파트나 일반주거지에서도 본인부담 방식의 식사서비스 모델을 도입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겐 식사배달 서비스를 올해 12곳에서 내년 전국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4만7000개를 늘리고 임금도 6년 만에 인상했다.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 가능한 수준으로 지속 확대한다. 올해 6월부터는 폐지수집 노인을 전수조사해 파악한 복지욕구를 고려해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와 건강 문제까지 통합 치료·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20개 시·군·구를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6년 본사업으로 전국 시행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도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 지침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까지 늘린다.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 의료센터’도 현재 95곳에서 2027년 250곳으로 늘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재택 의료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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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032114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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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