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실버타운' 부활…'경로당 식사'도 늘린다

무주택 노인가구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연 3천호 공급

 
임대가 아닌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다시 도입됩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을 지속해서 늘리고, 치매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매 주치의'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층 주거복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내년에 재도입합니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폐지돼 현재는 임대형 실버타운만 합법입니다. 분양형의 경우 자녀 거주용으로 부모가 분양받거나, 무자격자에게 양도·전매가 이뤄지거나, 건설업체가 일반 공동주택처럼 홍보·분양하는 등 불법·편법이 횡행했습니다.

이를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예전에는 땅값이 올라 논인복지주택을 팔고 싶어도 매매 제한 등으로 잡음이 많았기에 논의 끝에 분양형을 폐지했다"며 "이번 분양형 주택은 인구 감소지역에서 하다 보니 예전처럼 땅값의 급격한 상승 등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양형 실버타운 입주 자격은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라는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위탁운용 자격도 신규 운영업체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자'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하더라도 노인들은 실거주 요건 제한 없이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은 신축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현재 연 1천 호에서 연 3천 호로 공급을 늘립니다.

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은 복지관이 설치돼 식사와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추첨제를 일부 도입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게 합니다. 주거복지사가 배치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도 현재 111곳에서 130곳으로 늘립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독거노인의 거주 비율이 높습니다. 중산층 노인을 위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도 시범사업 차원에서 도입하고, 화성 동탄 지구에 단지 내 노인복지시설 비중이 55%인 '헬스케어 리츠' 주택을 최초로 공급합니다.
 

 
또한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까지 늘립니다.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 의료센터'를 현재 95곳에서 2027년 250곳으로 늘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한 재택 의료를 활성화합니다.

중증환자의 방문진료 본인 부담금도 현재 약 3만 8천 원에서 1만 9천 원까지 낮춥니다. 또 퇴원 환자들이 집에서 다양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올해 7월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충분히 장기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 환자의 '재가요양급여'를 중증도 1등급 기준 189만 원에서 207만 원으로 올립니다.

요양, 목욕, 간호 등 방문서비스를 1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현재 75곳에서 1400곳으로 대폭 늘립니다.

올해 7월부터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해 치매부터 건강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을 위해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도 운영하고,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집과 같은 소규모 생활공간)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경로당에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도 확대합니다.

현재 전체 경로당 6만 8233곳 중 절반에 못 미치는 42%에서 평균 주 3.6일만 식사를 제공하는데, 올해부터 식사 제공 횟수를 늘립니다. 장기적으로는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리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 4만 곳은 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합니다. 내년에도 식사 제공 경로당을 늘리는 한편 안전관리자도 배치합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식사 문제"라며 "단계적으로 전체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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