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세부담 과도" vs. "부자감세"

김경화 기자 2024. 3. 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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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두성규 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최대 수혜자는?
- "국민 세부담 줄어들 것" vs. "고가주택 보유자만 혜택"
- 정부 "공시가 인위적 인상 없애 세부담 최소화"
- 윤 대통령 "징벌적 과세 바로 잡겠다"
- 윤 대통령 "무모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 공시가격, 재산세·건보·기초연금 등 기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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