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판결 너머 자유

[새책] 판결 너머 자유

판결 너머 자유 / 김영란 / 창비

'판결 너머 자유'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이자 '소수자들의 대법관'으로 불리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쓴 '판결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이다. 저자는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대를 맞이했지만, 한편으로는 여론이 양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여파는 정치철학자 존 롤스가 '공적 이성의 표본 역할'을 한다고 밝힌 법원에까지 미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최근 법원 판결이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저자는 이번 책을 통해 공적 이성의 산물이자 가장 이성적인 기관인 법원이 중첩적 합의를 끌어내 사회의 표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