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로 빚 폭탄…개인회생 역대 최대

1월 1만2002건 신청…최근 1년 30% 폭증
은행권 부실채권 전 분기 대비 1조원 증가

지난 3월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카드 대출 관련 스티커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고금리·고물가로 실질소득이 감소하거나 경기침체 등으로 한계에 몰린 채무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월별)가 지난 1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개인회생 신청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4% 폭증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이 모두 1만200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내수 둔화가 극심했던 2014년 7월 1만489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월별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이후 꾸준히 1만건 이하 수준을 유지하다가 금리상승기를 거쳐 지난해 3월 9년 만에 1만1228건을 기록했고, 지난 1월 1만2002건으로 다시 치솟았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접수된 개인회생 건수는 12만423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9만5281건)보다 30.4% 늘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진 데 이어, 고물가로 실질임금까지 줄어들면서 빚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개인회생은 근로소득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 가운데 과도한 채무로 지급 불능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법원이 정해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일정 기간(3~5년) 동안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성실 납부가 인정되면 남은 빚은 면책시켜주는 제도다.

같은 기간(2023년 3월~2024년 2월) 신복위에 접수된 채무조정 역시 18만925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4만6072건)보다 29.6% 늘었다. 채무조정은 3개월 이상 연체한 15억원 이하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일부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해 경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의 질도 나빠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0.47%로 지난해 3분기(0.44%) 대비 0.03%포인트, 전년 말(0.40%) 대비 0.0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부실채권 총액은 12조5천억원으로 9월말(11조5천억원)보다 1조원 증가했다. 부실채권 구성 비중은 기업여신 10조원, 가계여신 2조3천억원, 신용카드 채권 2천억원 순이었다. 부실채권비율은 코로나19 당시 내수부진에 시달리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금융지원이 이뤄지면서 낮아졌다가, 이후 고금리로 금리환경이 전환되면서 지난해 9월(0.38%) 이후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고금리 부담은 은행 여신을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경제 주체에 동일하게 작용하지만, 특히 소득수준이 낮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층에 가혹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리스크 중심의 부채 총량 관리 못지않게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 지원 등 세심한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