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 대통령 선관위 신고…"민생토론회로 선거운동"

"개발사업 발표 등 여당 유리…역대 정권 중 최다"
"대부분 민간투자 의존…총선용 선심성 정책 발표"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참여연대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85조(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위반해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부터 두 달 이상 민생토론회를 하며 지역개발사업 등을 발표한 점이 여당 후보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표하고 있지만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및 주거장학금 신설 등은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개발 공약 역시 상당 부분 민간투자에 의존할 뿐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에 불과해 추진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그저 총선용 선심성 정책 발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 전 4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총선 전 8회 지방을 방문했지만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만 21회 열었다며 "역대 대통령의 총선 전 지방 행보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민생토론회 개최 지역이 서울·경기·영남 등 총선의 격전지로 보인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철저히 조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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