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행정수도 완성 적임자 누구…세종갑 '3파전' 각축

이영선·류제화·김종민 3인 후보 각축전…정책 이슈 주목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국민의힘 류제화, 새로운미래 김종민.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국가 행정의 중심 '세종갑' 선거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후보,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에 맞서 민주당을 탈당한 야권 성향의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가 가세하면서 3파전 양상이 된 게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다.

특히 세종갑은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을 앞두고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제2수도 완성'을 위한 후보들의 각오도 남다르다. 저마다 '행정수도 완성'이란 화두를 던지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갑 지역구에 속한 정부세종청사. 세종시 제공

21일 본보가 세종갑 출마 후보 3인을 인터뷰를 한 결과, 각 주요 현안에서 조금씩 다른 시각차를 보였다.

우선 수도 이전 및 행정수도 완성이란 의제에 대해, 이영선 후보는 '개헌을 통한 수도규정 명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수도의 명확한 규정 없이는 세종시 위상이 정권에 따라 바뀔 수 있어 불안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이며, 국회와 대법원 등 행정 각부는 세종에 둔다'는 내용을 추가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화 후보는 '신행정수도법 시즌2'를 내걸었다. 그는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은 고질적인 '서울 중심주의'를 반전시킬 회심의 카드"라며 "20년 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가로막혔던 수도이전법을 2024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위헌 시비가 발생하더라도 법리상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위헌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면 김종민 후보는 "단순 개헌 추진은 구호에 불과하고,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다시 제정하는 것은 국회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두 후보를 겨냥해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그러면서 현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현행법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세종집무실 설치를 미뤄도 강제가 불가하다"며 "행복도시법을 개정해 강행 규정을 넣는다면 세종집무실 설치를 서두를 수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 전면 이전까지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KTX세종역 예정부지 전경. 세종시 제공

지역의 오랜 현안인 'KTX 세종역'을 비롯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교통문제에 대한 공약에 대한 시각도 조금 다르다.

KTX 세종역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인 반면, CTX에 대해선 여당인 류제화 후보는 찬성을, 야당인 이영선·김종민 후보는 부정적 입장이다.

이영선 후보는 "세종역과 기존 충청권 광역철도(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원안 추진이 타당하다"고 봤다. CTX 반대 이유로는 이용객의 높은 요금 부담, 민간 투자 불확실성, 정부세종청사역과 타 교통수단과의 접근성 저하 우려, 정차역 감소로 인한 타 교통수단으로의 환승 불편 등을 꼽았다.

류제화 후보는 "세종역 신설과 CTX 개통은 세종시 발전의 쌍두마차가 될 것"이라며 "진정 행정수도를 지향한다면 세종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보다 훨씬 진일보된 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종민 후보는 "오송역 이동을 위한 시간·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선 세종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CTX는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은 반대로, 대신 기존안인 충청권 광역철도를 국비로 추진하되 대전-세종 구간만이라도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세종시의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선 각자 분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영선 후보는 "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보통교부금 하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 안정화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류제화 후보는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행·재정특례 연장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처방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 처방이 되기는 어렵다"면서 "공공데이터·AI산업과 함께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해 경제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종민 후보는 "최근 5년간 누락된 1조3000억원 가량의 기초자치단체분 보통교부세를 받아 내겠다"며 "이를 위해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을 즉시 발의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장군, 금남, 부강면을 모두 행복도시에 포함하고, 이를 행복청을 통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