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이응패스 예산 전격 부활"...세종시 '무산 위기' 넘겼다

시의회 예결특위, 삭감 예산 19억원 유보금 편성…20일 밤 늦게 의결
5월 임시회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후 9월 도입 가능성

세종시 BRT도로 모습. 대전일보DB

상임위 예산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이응패스' 관련 예산이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격 부활하며 제도도입 무산 위기를 넘겼다.

세종시의회는 21일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예결특위 심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앞서 예결특위는 지난 20일 밤 늦게 회의를 열고 대중교통 혁신 추진(이응패스) 사업 예산 19억원을 부대의견을 달아 예비비 성격의 '유보금'으로 편성했다. 향후 조례안 제정이 마무리될 경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셈이다. 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측은 시민 편의를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옥 예결특위 위원장은 "절차상 문제(조례안 제정)로 인해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해 통과시키긴 어려웠으나, 향후 조례안이 마련되면 사용 가능하도록 '유보금'으로 편성했다"며 "이 금액으로 이응패스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돼 이 같이 결정했다"면서 "다만 세수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사업을 중단할 수 없어, 시의 중장기 재원마련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응패스 도입 계획. 세종시 제공

이에 따라 제도 도입 무산 위기에 처했던 이응패스는 위기를 넘겨 오는 9월 시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향후 열릴 5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세종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마련되면 예산 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약자(청소년·노인·장애인 등) 교통비 무료화 및 이응패스 시행을 위한 근거가 담겼다.

앞서 산업건설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조례안 미비를 이유로 이응패스 관련 예산 19억여원 전액을 삭감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반발과 함께 제도 도입을 바라는 일부 시민들 역시 아쉽다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소속 이현정 산건위원장은 당시 "이응패스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관련 예산이 올라왔다"면서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대중교통 이용률을 늘린다는 취지로 요금체계를 먼저 건드리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삭감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시민들의 교통 서비스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재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응패스'는 정기권과 정액권의 특성을 하나의 카드에 담은 신개념 월 정액권이다. 최민호 시장은 시정 4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한 '버스무료화'가 재정난으로 어려워지자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이응패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민은 2만원, 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구매해 월 5만원 한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5만원 이하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도록 설계했다.